변재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사외이사 책임론’ 제기…“처벌기준 제시해야”
2016-05-24 11:08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와 관련, 사외이사 책임론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책임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외이사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와 관련해 ‘사외이사 책임론’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책임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외이사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제대로 된 사외이사들이 파견됐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사외이사들은 제대로 파견됐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위기상황을 만든 책임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차원에서 사외이사 인사를 단행한 책임자에 대해 조치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다. 다만 정치적·정무적 논란은 충분히 벌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이 왜 이렇게 많은 적자가 발생한 것인지, 분식회계로 속인 것이지 등에 대해 전부 다 수사를 해봐야 한다”며 “대기업이라서 불법 행위의 책임을 면해주고, 국가기간산업이란 이유만으로 살려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