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합병 심사 지연에…산은 측 "대안 없어, 조속 승인 필요"
2023-04-04 17:35
[사진=KDB산업은행]
산업은행이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산은 관계자는 4일 "외국 경쟁당국 승인이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관련 업계 일방의 주장을 바탕으로 국내 공정위 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매우 아쉽고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산은은 이번 대우조선 매각 당사자다.
산은 관계자는 "한화의 투자 유치는 독자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며 "기업결합 무산 시 국내 조선업과 방산업 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고용과 수백 곳의 협력사를 포함한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부작용 초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공정위가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본건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것은 필요하나, 방산 시장의 구조적 특징, 대우조선 정상화의 국가경제적 중요성,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이 국내 방산업 도약의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방산시장의 구조, 대우조선 정상화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 (이번 합병이) 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인 점을 충분히 고려해 신속한 승인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공정위는 전날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방위 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한화 측과 시정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다"며 공정위 발표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