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신뢰가 없다.” 김정우(초선·경기 군포갑)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19일 적신호가 켜진 박근혜 정부의 국가재정에 대해 “첫째도 둘째도 신뢰의 문제”라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김 당선인은 이날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가재정 지출에 대한 국회 감시권과 상시적 회계 감사를 통해 재정 전반의 투명성 등을 높여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재정에도 민주주의 있다”

김 당선인이 강조한 것은 ‘재정 민주주의’ 구현이다. 정치에만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정에도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국가는 국가재정의 속살을 감추는 데 급급하고, 여·야 정치권은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지난 2월 기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6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1년 113조1000억 원이던 국가부채가 5년 만에 500조 원가량 증가한 셈이다. 여기에 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하면 ‘부채 1000조 시대’다.

나라 곳간 곳곳이 비는 상황에서 세수 부족이 현실화됐지만 정부여당은 성장만을, 야권은 법인세 인상만을 각각 고수하며 퇴로가 없는 게임에 돌입했다.

국가재정전문가인 김 당선인은 “국가재정 지출에 대한 국회 감시권과 상시적 회계 감사만 해도 달라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는 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다.
 
◆“20대 국회서 ‘인구문제’ 대안 마련”

김 당선인은 “제도 개편을 통한 국회나 시민사회단체의 통제권 강화는 정부가 마음대로 재정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제도 개편이 주는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일종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국가 재정 운용 주체들은 준칙이나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20대 국회에서 매진할 중점 정책으로 ‘인구 문제’를 꼽았다.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 문제를 포함해 국토의 불균형 문제 해결이 민생경제와 직결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김 당선인은 1호 법안 발의에 대해 “인구 문제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며 “1호 법안으로 할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고시(제40대) 출신인 김 당선자는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 행정학 석사,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대학원 정책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다.

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기획예산처 경제정책국,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 국정과제관리과장,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장 등을 거쳐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민주 대표의 인재 영입 8호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이후 경기 군포갑에서 38.5%를 기록, 심규철 새누리당 후보(37.4%)를 꺾고 원내에 진입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불과 726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