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송파 세 모녀 사건’ 아시죠? 단칸방에 거주한 세 모녀는 월 5만 원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지만,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는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최운열(초선·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15일 개원을 앞둔 20대 국회에서 추진할 최우선 과제로 건강보험료(건보료)의 소득 중심 부과 체계 전환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꼽았다.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6번으로 원내에 진입한 최 부의장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경제 브레인’이다.

◆“건보료 체계 손질했다면, 세모녀 사건 없었을 것”

최 부의장은 이날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 건보료의 역진성을 해결했다면,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 개정을 하면 국민의 93%는 혜택을 본다”고 밝혔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16일부터 변재일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정책 마련에 나선다.

최 부의장은 현행 건보료의 문제점으로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되지 않은 부과 체계 방식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피부양자의 무임 승차 등을 꼽았다.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90% 이상을 수혜자로 만들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80% 수준(현재 6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는 거듭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하면, 국민의 93%가 혜택을 보게 된다”며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244만8000여 명 중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37만1352명,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7만9501명이다. 같은 연봉의 세입자와 세대주의 불평등한 건보료 논란도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 선후 관계 오류”

더민주는 건보료 부과 체계 전환과 함께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담배가격 인상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 내부에선 건보료의 소득 중심 부과 체계 전환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의 당 1호 법안으로 내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부의장은 “1호 법안이 무엇이고, 법안 개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 하나를 만들더라도 국민의 삶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난주 당 워크숍에서 논의한 △청년 일자리 △전·월세 등 서민주거안정 △가계부채 △사교육비 절감 등 민생정책은 당이 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의장은 조선·해운 등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 내부에선 제기된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해 “선후 관계가 잘 못 됐다”고 주장했다. 

최 부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계기업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라며 “그다음 진상규명을 철저히 한 다음 정부와 정치권, 채권단의 책임을 파악해야 한다. 대기업과 대주주에 대해서도 방만한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조조정 작업은 조선·해운 등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한계기업은 2014년 말 기준으로 3400곳이나 된다”며 “이렇게 밀려오는 파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고민하지 않은 채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자본을 쏟아부으면 국민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일은 반드시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며 “이익이 나면 개인이 즐기고 손실이 발생하면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을 ‘이익의 사유화·손실의 사회화’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