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환경보다 지역경제” 정부와 엇박자
2016-05-19 06:47
환경부 “환경규제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치중” 특별단속 시사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환경보다 지역경제에 집중하면서 정부 당국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 과제다보니, 환경오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환경부가 조사한 ‘2015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에 따르면 지자체 환경단속 공무원은 환경감시 업무 외 다양한 업무 탓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환경 오염물을 배출하는 업체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한 수법을 사용하는 반면, 지자체 감시 조직·인력·장비 등 감시역량은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부분 지자체장은 환경규제 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더 큰 관심을 보여 환경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자체 단속공무원이 환경감시 업무 외 다양한 업무 등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불충분해 형식적인 단속에 치중하는 것이 큰 이유”라고 말했다.
지난해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를 보면 8개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세종특별시가 1위를 차지했다. 대구광역시는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은 7위다.
환경관리 실태평가는 지난 2002년 환경지도·점검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한 후 자발적인 환경감시 활동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지자체를 포상하기 위해 시작됐다.
평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광역시, 광역도, 기초자치단체 등 3그룹으로 나눠 사업장 점검실적·환경감시 인력·교육·홍보실적 등 사업장 관리기반 3개 분야에 걸쳐 9개 항목에서 이뤄진다.
한편 환경부는 지자체가 환경오염 여부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특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