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4% “現경제구조, 대기업 편향‥中企중심으로 전환 필요”

2016-05-15 06:52
‘중소기업주간’ 선포... '바른 시장경제' 제기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대기업 편향 정도에 대해 응답자의 94.4%가 편향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발생된 가장 큰 경제·사회적 문제(복수응답)로는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심화(임금, 기술 등)”(57.6%), “금융·인력 자원의 대기업 편중 심화”(40.1%)를 주로 꼽았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가 만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8~15일 '대한민국 균형성장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우리나라 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 경제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의 균형성장과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 경제구조로의 전환 필요에 대해서도 94.2%로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정착이 우리 경제·사회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선 대다수 국민이 공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84.8%),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해소(81.7%),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81.7%), 신규 창업 확대 등 일자리 창출(80.2%)에 있어서는 80% 이상이 도움된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 경제구조 정착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할 과제(복수응답)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억제 등 시장 불균형 해소(52.4%)를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이어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 부당행위 처벌강화(거래 공정성 확립)(48.7%), 대기업·중소기업간 인력 및 금융자원 배분 공정성 회복(30.9%)을 2~3위로 꼽아 국민들은 공정경쟁 환경 및 공정거래 질서 구축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정착에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국민은 이미 대기업 위주 경제구조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경제 구축이 우리 경제·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공정거래 질서구축, 금융·인력 자원의 공정한 배분 등 바른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영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이규대 이노비즈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이하 중단협)는 제28회 중소기업주간(5월16~20일)을 맞아 '바른 경제 더 큰 나라, 중소기업이 만들겠습니다' 는 주제로 중소기업계 공동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중기중앙회 박성택,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이노비즈협회 이규대, 메인비즈협회 박용주, 여경협 한무경, 여벤협 이영 (이상 회장)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은 지난 13 중기중앙회 1층 로비에서 ‘제28회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선포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는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셋째주를 중소기업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올해는 저성장, 일자리 부족 등 우리경제의 지속성장 한계가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과감한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바른 시장경제'로 압축적으로 제기돼 주목된다.

중소기업계는 바른 시장경제 구축을 기반으로 산업·업종별 기술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스마트공장 구축, 글로벌화·판로혁신 등을 통해 제조업과 유통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주인공의 면모를 스스로 갖춰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