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잼] 로스쿨 부정입학 6천명 중 달랑 24명?..처벌도 못한 이유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앙?


검사장이신데예...


아.. 그래..




전국 25개 로스쿨,
[2014~2016]년도 입학생 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 친척 직업'] 적어낸 입학생 있다

- 5월 2일 교육부 발표-


입학생 6천 명 중 24명을 부정 입학으로 판단

19명은 검사장, 대법관, 판사 등 직업을..


5명은
000시장
00공단 이사장
00지방법원장 등
직장명까지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입시요강'에 부모의 직업을 밝히지 말라는 조항이 있는데도 말이죠.



'6천 명 중 24명 위반이면
생각보다 조금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밤새 법전을 뒤적이시던 아버지'처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경우 부정 사례에 넣지 않았습니다."

- 교육부 관계자-


엥........?

그럼 부정입학 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미 입학한 학생에게 [입학 취소]나 불이익 줄 수 없다"



-교육부-

헐..........?

부모 직업을 밝히지 말라고 명시 안 한 로스쿨도 있어서
잘못을 학생에게 넘길 수 없다네요




게다가

입시 평가에
법학적성시험(LEET) 외 다른 평가요소도 많아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상을 쓴 것만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그럼, 누가 어떤 처벌을 받죠?



'문제가 된 로스쿨은 경고하고 향후 대학원 평가에 반영할 것'

-교육부-

네네~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네요?


“교육부의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문제를 덮어 버리기에 급급한 자세”


"교육부는 여전히 로스쿨 입시의 공정화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입학 부정을 저지른 자들이 나중에 판-검사가 된다면
어떤 국민이 그런 판단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부의 부정입학 대처,

규정을 지키며 땀흘리는 '보통 사람'에게

패배감만 안겨준 건 아닌지...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