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개월 만에 솅겐 지역 국경통제 연장 추진
2016-05-03 13:21
지난달 22일(현지시간) 그리스 북부 국경도시 이도메니의 기차역 부근에서 난민들이 인접한 마케도니아 국경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AP=연합]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유럽연합(EU)이 솅겐 지역의 국경통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 5개국이 EU 집행위원회(EC)에 이주자, 테러 등으로 국경 상황이 불안정하다면서 국경 검문 연장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5개국을 EC에 보낸 서한을 통해 "상당수 이주자가 여전히 그리스와 발칸 지역에 남아 있고 상황이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며 "내부 국경통제가 없으면 난민 사태가 솅겐 조약을 위협하고 공공질서와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솅겐 조약은 EU 회원국 22개국 등 26개국이 지난 1985년 체결했다. 국경에서의 검문을 폐지하고 여권 검사를 면제하는 등 비자 없이 회원국 간 통행이 가능하게 한 개방 조약이다. 그러나 지난해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 수가 크게 늘어나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독일, 스웨덴,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이 솅겐 조약을 일시 정지하고 국경을 통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EU는 국경이 위협받는 예외적 상황에서 역내 자유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면 한 번에 6개월씩 최장 2년까지 국경통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EU의 일부 극우 정당들은 난민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등을 예로 들어 솅겐 조약을 영구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