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사비 거품막아 혈세낭비 차단'
2016-04-21 11:47
중앙정부 표준폼셈 강요 제2의 4대강
전국 최초 건설공사 세부내역 투명공개 눈길
전국 최초 건설공사 세부내역 투명공개 눈길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1일 전국 최초로 건설공사 내역을 투명공개하기로 해 주목된다.
현재 타 지자체는 건설공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반면 이처럼 건설공사 세부내역을 상세하게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건 전국 최초다.
시는 이달부터 10억원 이상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 만드는 각종 공공건물이나 도로 등이 어떻게 설계됐고 각각의 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에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 할 수 있어,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공공건설 공사 내역이 공개될 경우, 민간공사와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건설 공사시 지적돼온 부풀리기 설계여부가 투명해 질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사비 거품을 바로 잡으려는 성남의 노력에도 불구, 중앙정부는 여전히 비싼 공사비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질적인 공공공사비 부풀리기 관행을 뿌리뽑는 환경을 만드는데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시장거래가격 보다 비싼 '표준폼셈' 방식으로 건설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건 토목건설 예산낭비를 강요하는 제2의 4대강일 뿐”이라며 '중앙정부가 성남시 건설공사 내역 투명공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