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새누리당 입법 예고 '한국판 양적완화' 실현 놓고 논란 가중
2016-04-13 17:25
한국은행[김세구 기자 k39@aju]
◆ 새누리당, '한국형 양적완화법' 한은법 개정 추진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지난 8일 20대 국회 개원 후 100일 내에 한국형 양적완화와 관련해 한국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양적완화법이란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의 채권을 인수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채권, 주택담보대출증권 등을 사들이고 이를 통해 공급한 자금을 활용해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저성장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과감하게 한국판 통화완화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를 보면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에 대해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를 고쳐 한국은행이 정부 보증 없는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효과 불투명… 부작용 우려만
문제는 경제 부양 효과는 불투명한데 반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조작 등 통상적인 통화정책 수단 이외에 긴급한 상황에선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나 신용시장 지원, 국채 매입 등의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쓸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사용했던 각종 유동성 공급 조치 등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기준금리를 제로(0) 수준까지 내렸음에도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 경제 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준금리가 1.5% 수준이어서 추가 인하의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일본, 유럽 국가 등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등 양적완화 정책을 펼침에도 경기 회복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엔화 가치 급등 등의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어 정책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우리가 왜 IMF(사태를) 당한 줄 아느냐. 당시 1993년 새로 출범한 새누리당 전신인 민자당이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지나치게 돈을 풀어 재벌들로 하여금 과잉부채, 과잉투자, 과잉시설을 낳게 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권과 정부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돈을 풀어 고용을 늘리고 성장률을 높이고 싶어하겠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 19일 예정 금통위에 쏠린 눈
상황이 이렇자 시장의 눈은 오는 19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4월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은행 안팎에서는 기존 3%의 전망치를 2%대 후반으로 낮출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당 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한국은행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양적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이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은행 총재가 특정 정당의 공약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한은이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음달 금통위부터 국책연구기관 및 정부 부처 출신의 새로운 금통위원들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내부 기류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양적완화 주장에 대해 "일리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선거 이후 재정과 통화정책을 조합한 경기부양 조치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