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북도당,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최우선
2016-04-07 14:44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오는 4.13총선 공약으로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를 최우선으로 잡았다.
전북도당은 7일 논평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및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잘 통합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통합법 제정을 통해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지난 2014년 12월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삼았던 정부가 임시방편적으로 국가보증지방채로써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겼을 때 전북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도의회와 전북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당장 힘들어지는 전북도민의 보육을 걱정해 도교육감을 설득하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채의 승인 권한은 전북도의회에 있음에도 불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방 정치인들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도교육감과 함께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을 통해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며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상경했다"며 "며 "결국 문 전 대표가 호언장담했던 누리과정을 해결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도 실패로 돌아갔고, 이는 책임지지 못하는 정치, 리더쉽의 부재, 그리고 전북 정치권 자체를 무시한 오만의 극치를 보여준 예"라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국민의당 전북국회의원 후보들은 당선 후 보육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복지 공약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복지공약 사항을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500개소 이상 확대, △출산용품을 담은 마더박스의 지급, △공공산후 조리원을 공공의료원 중심으로 우선 신축, △어린이 청소년 직업체험관 유치, △컴백홈법 제정과 국민연금을 통한 청년 희망주택 조성으로 주거정책을 마련, △노년을 외롭지 않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쉐어하우스 도입,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무상실버버스 도입, △어르신들 공공근로임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