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부 장관, 중국에 삼원계 배터리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재개 요청
2016-03-19 21:36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국측에 삼원계 배터리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제외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은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한중 산업장관회의’에서 먀오웨이(苗圩) 중국 공업신식화부 부장과 만나 삼원계 배터리 장착 전기버스 안전성 평가에 대한 한국 기업의 충분한 참여 및 빠른 시간 내에 보조금 지급을 재개해 줄 것을 중국측에 요청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자국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P) 방식 전기버스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주고 LG화학, 삼성SDI 등이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방식 배터리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잠정적으로 제외한 바 있다.
주 장관은 “삼원계 배터리 장착 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 조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리적 기대와 정책신뢰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먀오웨이 공업신식화부 부장은 “안전성에 관한 문제로서 삼원계 배터리는 물론, 이를 장착한 전기버스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된 바가 없어 안전성 평가 등 필요한 국내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4월 중 한국 기업의 참여 하에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빨리 진행해 보조금 지급 재개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국은 산업분야별로 관련 정책과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민간 및 정부간 협력채널 구성, 공동 R&D 센터 구축 등에 공동 참여를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