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규제프리존특별법, 3월 입법 추진…지원방안 5월 발표"
2016-03-16 13:58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규제프리존 관련 입법을 당초 계획인 6월보다 앞당겨 이달 내 추진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광주 그린카진흥원을 찾아 지역 전략산업 간담회를 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 몸이 되어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한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산업·입지 등 다양한 유형의 규제에 대해 지자체가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신청할 경우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법인만큼 고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각 시도지사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첫 현장으로 수소차와 에너지신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한 광주시를 방문했다"라며 "수소차 연관산업이 빠르게 시장수요를 창출해 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수소충전소와 기존 충전·주유소의 병행 설치를 허용하고 이동식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운영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근거 없는 위기감, 불안감 조장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입법 지연으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98년 금융위기 당시와는 다르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며 "정부는 '깨어있는 긴장감'을 갖고 경제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