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월까지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알파고처럼 더 강력해질 것”
2016-03-17 10:59
여야 의원 참여해 조만간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17일 지역별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인 5월까지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
규제프리존은 각 지역이 잘 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만한 핵심규제를 맞춤형으로 철폐해주는 정책으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법이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의원 발의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여야(구분)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야당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해당 정책의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인만큼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 주도로 여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야당 의원들도 참여시켜 조만간 초당적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시도가 마련한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받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친 뒤 오는 5월에 구체적인 정부 지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외에도 "전국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규제는 각 개별법령에 반영하며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석훈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19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 "정쟁으로 흐르면 안 되겠지만, 일자리 창출하려면 서비스 산업과 지방 (특화 산업) 등 이런데서 창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여당은) 총력전을 기울일 것"이라며 "또 이법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 협조를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김 정책위의장 외에 김광림 정책위부의장·김태원 국토교통위 정조위원장·이철우 안전행정위 위원·강석훈 기획재정위 정조위원장·이현재 산업통상자원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 부총리 외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