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절벽에 선 중견‧중기] <하>여전히 부족한 예산…효율성‧형평성 ‘딜레마’까지
2016-03-14 13:08
[그래픽-임이슬 기자 90606a@]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수출이 ‘절벽’에 직면했다. 올해 중견·중소기업 수출 2000억 달러 돌파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위축된 글로벌 경기를 감안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 여전히 OECD 평균(39%)보다 여전히 낮은 비중에 그치고 있어 보다 전폭적인 정책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청 등 관계 기관에서 다각적인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있지만 글로벌이라는 두터운 장벽을 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중국 등 주요 국가 진출을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그어느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수출절벽에 직면한 중견‧중소기업의 현황과 이를 극복할 방안을 2회에 걸쳐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4일 업계 전문가들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주력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비해 여전히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의 예산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해 중기청 예산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8조609억원이다. 이중 일반예산이 1조8351억원이며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4조2061억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2조197억원)을 합한 기금예산이 6조2258억원이다.
중기청은 처음으로 확보 예산이 8조원을 넘어섰다는 데 의미를 투고 있지만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감안하면 기대 이하라는 평가다.
글로벌 지원사업에 특화된 프로젝트 역시 지원 규모가 여전히 작은 반면 자격요건은 지나치게 높다는 분석이다.
이중 수출 역량별 지원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은 R&D 874억원, 해외 마케팅 90억원, 교육 및 컨설팅 30억원 등 총 994억원이다.
두 사업 모두 직전년도 매출액 400억~1조원 사이의 중견‧중소기업(단 SW, 엔지니어링, 디자인 업종은 1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월드클래스 300의 경우 △전년 매출 대비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 △최근 3년 R&D 투자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결국 중기청은 매출 최소 400억원 이상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입증한 기업들에게 연간 10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글로벌 지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하는 이유다.
실제로 월드클래스 300 선정 181개사의 지난해 수출총액은 13조1200억원(110억7000만 달러)을 넘어섰지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청이 월드클래스 300을 대상 기술개발지원을 한 사업(2015년 종료 16개 과제 기준, 정부지원금 368억원)의 누적매출은 2528억원에 불과하다. 중기청의 지원이 해당 기업들의 성장을 견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글로벌 특화 사업에만 매달리면서 내수 시장 활성화라는 주요 과제를 등한시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글로벌과 상관없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전년에 비해 불과 0.8% 증가, 5.3% 늘어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과의 격차가 커졌다”며 “글로벌 지원과는 무관하게 내수 시장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