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절벽 韓, 브라질보다 못한 수출성적…"수출전쟁 가열화"

2016-02-22 15:43
韓수출급감, 중국·일본·브라질보다 못해
한국 수출 위태 위태…수출국 간 경쟁도 치열
정부, 신산업 진출지원 및 과감한 규제완화 추진

인천항 부두 컨테이너 모습.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신희강 기자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버팀목이 기울면서 주요 수출국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세계 수출시장의 수요는 바늘구멍인데다 수출국 간의 경합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22일 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국의 수출액 규모가 중국·일본 등 주요아시아국들보다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1.2% 감소했고 일본과 베트남은 각각 12.8%, 0.7% 줄었다. 대표적인 위기국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브라질의 수출실적(17.9% 감소)보다도 못한 실정이다.

최근 관세청과 세계무역기구(WTO)가 집계한 ‘1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8.8% 감소한 366억달러에 그쳤다. 이달 20일 간의 통관실적에서도 2월 수출은 18%대 감소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기간 동안의 수출추정치를 보면 전년동월보다 17.3%가 줄어든 221억6000만달러다. 전문가들은 중국시장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수출구조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어 중국발 리스크에 대비한 수출전략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수출시장이 둔화되고 있어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치열하게 경쟁한 나라는 일본이다.

이달 현대경제연구원이 공개한 ‘한국과 주요 수출국간 수출경합도 및 점유율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합도는 58.8포인트로 가장 높다. 수출경합도지수는 양국 수출품목구조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수치가 클수록 수출경쟁의 심화를 의미한다.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도 44.8포인트로 높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최대수출국이자 경합국인 셈이다. 아사아 뿐만 아니라 독일과의 수출경합도 48.8포인트로 소폭 상승추세다.

아울러 저유가와 환율악재 등 대외적여건도 수출부진에 찬물을 껴 얹고 있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성장 둔화와 경쟁 심화라는 이중고에 부딪힌 수출 시장에서 생존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수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무역 1조 달러 달성 등 외형적 성장에 집중하기보다는 부가가치창출, 생산성 향상, 신성장산업 육성 등 수출 잠재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도 수출부진에 대한 이유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들고 있다. 때문에 수출품목을 늘리기 위한 지원체계 방식을 전면 수정했다. 단기적인 혁신안을 통해 고도화 주력산업 등 생태계의 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겠다는 계산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무역투자회의에서 밝힌 대로 민간기업의 신산업 진출지원을 위해 네거티브식 규제 심사 도입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