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경련·조세연과 BEPS 대응지원센터 설립
2016-03-02 15:23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일 세종시 소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열린 BEPS 대응지원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 BEPS 업무분담 및 운영방안에 대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창용 세제실장, 박형수 조세연구원장, 임상혁 전경련 전무)[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함께 KIPF 세종청사에 'BEPS 대응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그간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의 상당수가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수익을 얻고서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BEPS로 인한 글로벌 법인세수 감소분은 매년 전 세계 법인세수의 4∼10%(2014년 기준 1000억∼24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에 설립된 센터는 앞으로 BEPS 관련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먼저 이달 내로 기업들의 BEPS 대응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센터는 앞으로 매 분기 운영위원회를 열어 효율적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홈페이지 구축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