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2월 임시국회, 노동개혁의 마지막 기회
2016-02-22 06:00
정부는 2014년 9월부터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를 출범했다. 노동개혁을 통해 경직된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판단에서다.
특위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14년 말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후 노동계와의 거듭된 논의 끝에 지난해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성과를 끌어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라는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을 크게 반발하며 나섰고, 급기야 지난달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노사정 대타협이 126일 만에 파탄나면서 노동개혁은 방향을 잃고 말았다. 취업과 실업에 찌든 이 땅의 청년들과 비정규직들의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올 초부터 유례없는 수출 쇼크에 봉착한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 급락, 수출 및 내수경기 위축, 저물가 지속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시름하고 있다.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와 개혁은 새로운 변환점이 될 수 있다. 독일 등 선진국들 역시 공정하고 투명한 노동시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변모시켰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여·야와 노·정이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합의에 임하는 것에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