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누리과정 운영비 47억 긴급 지원
2016-02-19 07:50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누리과정 운영비 47억여원을 우선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8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의회 위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도의회 위원장단이 누리과정 운영비 긴급지원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전북도]
송 지사는 "단기적으로라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어떠한 대책도 서 있지 않는 상황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중단될 수도 있는 보육대란을 우선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내 어린이집만 손해를 볼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누리과정 운영비 약 47억원을 우선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긴급 지원책으로, 향후 교육부와 교육청이 상생 결단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누리과정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생애 초기 출발점에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2012년 5세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 도로 전출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까지 교부금법 위배 등의 이유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인해 도내 1,620개 어린이집의 영유아 2만 2,000여명은 안정적인 누리과정 교육을 받지 못하고, 보육교사 1,801명은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등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