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설립…총선 공약 내건다
2016-02-17 18:17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겸 최고위원. [사진 출처=장병완 의원 블로그]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민의당 총선공약책임자를 맡고 있는 장병완 정책위의장 겸 최고위원이 17일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해 보호 범위에 증권 투자자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한 '증권 투자자 보호 기금' 설립을 당의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은행과 보험회사 등의 예금을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하고 있지만, 증권투자금액은 제외돼 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권투자 보호기금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 때문이 아니라 금융투자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선의의 개인 투자자의 손실 보상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투자자는 투자사의 파산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중도환매 등의 반출이 예방될 것이고 금융투자회사는 일정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중국 일본 EU 등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세계 경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국내 경제도 수출부진과 내수침체, 남북관계 긴장으로 인한 리스크 확산으로 위기 징후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금융상품 금융투자자의 중도환매 및 금융투자회사의 파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제2의 금융경제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 펀드라든가 주가연계증권(ESL) 등 금융투자 자금의 수익률이 하락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증권회사 큰 손실이 예상된다. 금융투자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선의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 투자자의 자금유출을 방지하여 경제 위기 발생을 선제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