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건 부장판사 늘었다…법관 1천31명 인사
2016-02-12 17:41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대법원은 1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31명의 전보 인사를 이달 22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부장판사 279명이 합의부 재판장 대신 단독 재판부를 맡게 됐다. 작년보다 97명(53.3％) 늘어났다. 형사 단독, 민사고액 단독 등 중요한 재판을 이들에게 맡겨 1심 역량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재판을 안 하는 보직은 8자리 줄었고 그만큼 재판업무에 투입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3년 이상 경력법관 37명이 처음으로 재판부에 배치됐다. 이들은 작년 7월 법관으로 임용돼 그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인사의 공정성·투명성을 위해 연수원을 수료한 기존 법관들과 같은 기준으로 임지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선발된 5년 이상 경력법관 18명도 12주 연수교육을 마치고 전국 법원에 배치됐다.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임용된 재야 출신 법관들이 다양한 보직을 맡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3명,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명 등 연수원 30∼34기에서 4명이 선발됐다.
경력 15년 이상 법관 중 고등법원에서 항소심만 맡도록 따로 뽑는 고법판사는 28∼30기에서 13명이 선발됐다. 기존 고법판사 중 일부는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 특허법원 등 외부로 처음 이동했다.
올해부터 특허 침해 소송의 2심을 전담하는 특허법원은 재판부가 1곳 늘어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이 새로 배치됐다. 고법판사들은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수한 법관을 1심에 집중 배치해 여유있는 변론시간을 확보하고 법정 소통을 강화하도록 했다"면서 "로스쿨 출신은 법관이 된 첫 기수인 만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