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후폭풍] 독불장군 北정권...자산동결 법적 근거 없어
2016-02-11 20:29
국제법 전문가 "법적 근거 전혀 없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제법 전문가들은 11일 오후 북한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개성공단 자산 동결 조치는 내용 면에서나 형식적으로나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11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화물차들이 출경을 준비하고 있다.[사진= 남궁진웅 timeid@]
다만 상대국가가 명백하게 상호 협정 또는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국제사회가 공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한해 이러한 제재가 정당성을 갖는다는 게 국제관습법으로 통용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동결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조항을 찾기도 어렵다.
북한 민법상 가압류 같은 제도가 없고 북한 법체계에 있는 몰수라는 개념도 불법 취득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이번 일에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0년 우리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을 때도 해당 지역의 남측 자산을 전면 동결·몰수하는 반국제법적 조치로 비난을 산 바 있다.
다만 북한의 이런 행태에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고민이다.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ICJ의 재판관할권은 서로 동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소하더라도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