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10일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 그 첫 조치가 바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다.

이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정청은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실효적인 조치에는)모든 것이 포함돼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개성공단이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논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피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핵 개발과 경제 건설 '병진' 노선이 결코 성공할수 없다는 점을 북한이 깨달을 수 있게,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강력하고 실효적 안보리 제재 조치와 양자·다자차원에서 추가적인 제제조치를 단호하고 확고하게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향후 국지적 군사도발은 물론 후방지역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거나 국제 테러집단과의 연계를 모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테러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국제공조와 국내 대응태세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선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급하고 북한 인권법 제정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또한 "최근 중국의 성장세 둔화, 저유가 상황의 지속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북한은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을 감행했다"면서 "엄중한 국내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선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근본적 경제 활력 회복과 구조개혁을 위해선 이번 임시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민생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국민이 직접 서명운동까지 하는 서비스법, 노동개혁법에 대해 국회가 외면하는 것이야 말로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북한의 도발과 함께 국제적 테러 위협이 가중되는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항과 항만 등 국경 보안도 강화한다.

또한 정부 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부업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16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법안의 통과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부진한 경제상황을 타개하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당정청은 재정조기집행,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최근 마련한 경기부양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투자 활성화 및 신(新) 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 고용디딤돌 등 정부지원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당정청은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시도 교육청에 대해 교부금 감액 등 제재 조치를 추진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반대로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는 목적 예비비 우선 배정 등으로 지원한다. 예산 편성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2~3개월짜리 예산 편성 등 임시방편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할 뿐임을 주지하고 전액 편성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아동학대 근절대책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 콘트롤타워 설치 및 기관별 임무 명확화, 가해자 엄격처벌, 인식 개선 강화, 피해아동 의료 심리치료 강화 등 대책을 보완하고 관련입법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 등 해외 유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 이병기 비서실장, 현기환 정무수석,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당에서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