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안보리 만장일치 의장성명 "대북제재 결의안 신속채택"

2016-02-08 10:19
유엔 안보리 "북한 안보리 결의안 심각한 위반, 상응하는 중대조치 취할 것"
북한 우방 중국도 의장성명 체택에 동의, 제재 수위는 두고봐야

7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에 안보리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예고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체택했다. [사진=NHK 뉴스 캡처]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7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체택됐다. 북한의 우방으로 분류돼던 중국까지 북한 제재 강화를 동의해 주목된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8일 오전 1시)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후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험하고 심각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상응하는 ''중대한 조치(significant measures)'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제재 강화를 예고한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은 북한의 우방인 중국은 물론 회원국 전원이 동의해 만장일치로 체택됐다. 중국은 북한 로켓 발사 후 주중 북한대사를 초치에 이를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이번에 쏘아올린 것은 위성 혹은 우주발사체로 규정했지만 이번 발사는 명백하게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을 위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안보리의 2월 의장국인 베네수엘라의 라파엘 다리오 라미레스 카레로 유엔주재 대사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안보리 이사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에 강경 메세지를 재차 전달했다.

심지어 안보리 내에서는 지금까지의 대북 무기 관련 제재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강경한 입장이다.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미국은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대북제재)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며 "최근 북한의 움직임은 안보리의 한층 강경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러시아의 태도가 향후 대북제재 수위를 좌우할 전망이다. 중국 등이 북한의 이번 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대한 제재에는 동의했지만 "북한 주민 생활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제재 수위의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안보리 긴급회의는 의장국이나 이사국 요구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며 국제 평화와 안전으 위협하는 사안이라 판단될 경우 이사국 외에 유엔 회원국 소집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