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한과 거래한 중국기업도 제재추진
2016-02-06 12:27
'이란 제재법' 본뜬 강력한 북한 제재 방안...미중 갈등 깊어질 듯
[사진=미 의회]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미국 의회가 북한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의회가 추진하는 것은 이른바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 조항을 담은 북한 제재 법안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미 의회는 지난 2014년 4월에도 이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가 법안 통과 과정에서 2차 제재 내용을 삭제했다.
이는 과거 '이란 제재법'을 본뜬 것으로 북한과 주로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이 주요 표적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이란 경제제재 당시에도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 또는 기업에 대해 미국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간 미국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안 등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양국은 북한 제재를 둘러싸고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