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정부가 유전자 변형식품의 보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3농(三農,농민.농촌. 농업)문제를 다룬 '1호 문건'을 발표했다.

'1호 문건'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매년 연초 발표하는 첫 정책문건으로, 올해로 13년 연속 '3농 문제'를 다뤘다. 개혁개방이래 '1호 문건'에서 3농 문제를 다룬 사례는 18차례다. 28일 베이징청년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올해 `1호 문건'에는 처음으로 유전자 변형농산물의 신중한 확대를 삽입했다.

중국 정부는 문건에서 유전자 변형식품 기술 연구개발과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의 기초위에 이를 신중하게 확대 보급하는 문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현대농업의 결합과 함께,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이동 인터넷정보 기술 등을 응용해 농업과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문건은 또 1억 농민공의 도시 전입을 목표로 농민공이 도시민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추진키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거주증제도 개선을 통해 농민공이 도시에서 일정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사회보장과 주택분양에서 차별을 없애고 자녀가 도시민과 동등하게 중카오(中考.고등학교 입시), 가오카오(高考. 대학입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도시로 전입한 농민공이 고향에 갖고 있는 토지 경작권, 주택 사용권, 집단수익 배분권리를 보호해주고 본인이 원할 경우 이런 권리를 유상 양도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중국 정부는 또 도농간 소득격차 축소를 위해 2020년 평균 농민소득을 2010년의 두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문건은 또 처음으로 공급부문의 농업개혁을 언급했다. 위신룽 농업부 부부장은 "공급부문의 개혁은 수량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효율의 문제"라면서 "최근 수년간 농업생산이 증가하면서 수급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옥수수는 공급이 과도하고 대두는 공급부족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료작물도 부족한 상황에 처해있는 등 공급이 수요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건은 또 중국의 농업발전은 자원환경을 대가로 지불했다면서 경지의 질이 떨어지고 지하수는 고갈됐으며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녹색 농업,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농업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문건은 또 식품안전 책임제를 강화해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영도간부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