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육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고교평준화와 대학평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떻게 하면 대학서열화 완화하고 학력사회 극복할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직업, 소득, 자산, 매출, 지역, 계급계층, 고용 등 모든 측면에서 수직서열화된 사회로 변모되어 왔고 점차 고착화의 경향과 세대간 재생산, 세대를 뛰어넘는 대물림의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며 “부유한 계층과 빈곤한 계층으로의 분화는 자녀들의 교육적 서열화와 교육적 불평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제는 학생들이 하나의 잣대에 기초한 일등 인재로 성장하도록 강요되기보다는 학생들이 갖는 다양한 잠재력과 능력, 소양이 다양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온리원 교육을 통해 학생들 개개인의 개성, 자질, 능력을 서열없이 동등하게 존중하고 더 나아가 능력 불문하고 사회공동체에 대한 기여, 성실성과 노력, 인간적 품성과 됨됨이를 중심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인간 중심적 평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격산업화 시기에는 고교평준화 조치로 인해 적어도 중등교육 단계까지만은 일률적으로 평등한 교육을 받았다”며 “5.31 교육조치 이후 일정한 신자유주의적 교육 기조가 자리를 잡으면서 경직성과 획일성을 극복한다는 명분하에 자유시장적 자율성을 강조하게 됐고 고교다양화라는 이름의 수직적 서열화, 사교육이라는 시장의 압도성으로 나타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보편적인 출혈 경쟁에 내몰리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처한 학생이 서열의 정점에 있는 고교와 대학 진학 등의 자원을 독식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오랜 세월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단말기’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기존과 다른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의 등장으로 비로소 지방교육자치의 정상화를 둘러싸고 지금 많은 시도교육청과 중앙 정부가 갈등과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교육청 차원에서 초중등교육을 혁신하는 데 국가 제도와 시장이라는 제약이 있다”며 “교육과정을 국가가 정하고 있어 새로운 내용을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하기가 쉽지 않고 사립대학 중심의 자율경쟁시장에 내맡겨진 것이나 다름없는 고등교육체계의 서열화가 바로 초중등교육의 근본적 질곡이 되고 있으며 입시경쟁은 우리가 지향하는 초중등교육의 전인교육화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또 “서울교육은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의 균형 발전, 학교간의 균형발전을 통해 수평적 다양성을 실현하려고 한다”며 “수평적 다양성 속에서 특목고나 자사고도 하나의 다양성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자사고도 이러한 수평적 다양성에 기여할 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그는 대안 진영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1단계로 통합국립대학 구성 및 공통교양과정 운영방안으로 통합국립대학을 구성하고 국립교양과정을 실시하며 학생들이 1년 후에 자신의 전공(대학)을 선택하도록 하는 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2단계로는 1단계를 통해 정부책임형 사립대학(공영 사립대학)을 확대하고 그 기초 위에서 통합국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간의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가운데 각 지역별 거점대학이 공유 플랫폼이 되도록 해 통합국립대학-정부책임형 사립대학 간의 권역별 협력체제가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3단계로는 2단계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사립대를 포함하는 권역별 대학통합네트워크로 확장·재구성하고 네트워크화된 대학들 간에 공통교양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