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은 20일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교육을 책임지는 기본 틀이 이미 깨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에 대해 "국민 절대다수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정부, 여당은 국민의 절대적인 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국민을 호도하고 오히려 겁박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보다 미봉책으로 위기를 잠시 뒤로 미루려고 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교육복지 지출 중 누리과정 비중도 69%에서 71%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는 6천730억원에서 4천665억원으로 30.7%, 평생교육비는 142억원에서 111억원으로 21.9%,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비는 9천913억원에서 9천262억원으로 6.6%가 각각 줄었다.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예산도 2012년 95억원에서 2014년 83억원, 2015년 66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총부채(BTL 원리금·운영비 포함)는 7조8천984억원으로 급증해 올해 상환액만 4천850억원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헌법 제31조와 지방자치법 제122조, 지방교육자치법 제20조에 근거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향후 지방교육자치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육의 국가·자치사무 구분에 관해 법률 검토를 포함한 조사 및 정책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