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위해 범정부적 패키지 지원
2016-01-14 10:28
규제프리존 도입, 지역별 선정된 전략산업 관련 입지규제 등 철폐
판교창조경제밸리 비롯해 도시첨단산단 및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도시재생에 민간참여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 실시 등
판교창조경제밸리 비롯해 도시첨단산단 및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도시재생에 민간참여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 실시 등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정부가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 지역별로 선정된 전략산업 관련 입지규제 등을 과감히 철폐하는 등 민간 건설투자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도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14일 열린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입지규제 등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프리존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태양광·드론(무인비행장치)·미래자동차·사물인터넷(IoT) 등 27개 지역별 전략산업(전국 14개 시도 대상)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차 선도도시의 경우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을 추가 지정하고 운행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드론 산업생태계 구축은 전용공역 내 비행허가절차 통합처리·비행성능시험장 조성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혁신형 기업이 입지할 판교창조경제밸리을 선도모델로 추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산단모델을 개발한다. 판교창조경제밸리는 기업지원허브가 2017년 말 입주하며 벤처캠퍼스용지 사업자공모는 올해 말로 예정됐다.
도심내 전자상거래 물류거점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선도사업으로 6월 시범단지 5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도시첨단물류단지 세부기준으로 물류유통 결합형 첨단산업의 업종 결정, 개발이익 환수기준, 물류시설 공동활용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노후 도시와 인프라 정비를 위해선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생사업에 출자·융자하고, 정비사업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보증을 실시하는 등 도시재생에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이와 함께 노후공공건물 리뉴얼(4곳) 및 방치건축물 정비(4곳)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건물 재정비 사업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영동·중부 고속도로 안전개선 사업(영동선 여주~강릉 총연장 145km· 사업비 3551억원, 중부선 호법~하남 41km 1002억원)을 민간에서 선투자하고 준공 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017년말 평창올림픽 전에 완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8월 수서발 KTX 개통을 위한 안전점검·시운전·운행계획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노선 운임은 기존 동일노선 대비 10%가량 저렴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밖에 서울~세종 고속도로(총연장 129km, 총사업비 6조7000억원)의 서울~성남 구간이 연말 착공한다. 성남~안성 구간은 내년 말 착공, 안성~세종 구간은 2020년 착공 예정이다. 2018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 등의 3단계 인프라 확충 사업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