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조원 운용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등 국책사업서 국민 혈세 낭비 막겠다"
2016-01-13 08:00
정부 "공공부문 전반 부정·비리 사후 적발로는 한계" 판단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진두지휘하는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는 신호탄격이다.
이 프로젝트는 240조원을 운용하는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기존방식대로 사업이 종료된 후에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는 구조적인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는 운영시스템 자체에 부패요인을 감시·경고하고 비리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백신은 질병의 특성에 맞고 처방시점이 적절해야 예방효과가 큰 것처럼, 부정·비리도 사후적 적발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공공시스템 전반에 대규모 예산낭비 등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간다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실시간 부패감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정보 상시 공유·연계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 등으로 구성된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운용됨에도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우려가 있거나 재량권 남용으로 부정의 소지가 큰 분야부터 우선 적용된다.
사업 착수 前 단계부터 별도의 검증팀을 구성하여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게되는 사업들은 △재난안전통신망 사업(1.7조원) △평창동계올림픽 준비(5.3조원) △과학벨트 조성(5.9조원) △GTX 등 SOC사업(12.7조원) 등 총 25조원여 규모의 사업들이 대상이다.
약 105조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 우정사업본부는 위험관리부서를 확대개편하고 준법감시인·감독기관 등 다단계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수출입 보증업무를 독점 수행 중인 무역보험공사는 보증한도 책정절차 고도화, 내외부 감사시스템 보강 등 리스크 관리 장치를 도입·추진 중이다.
지난해 58조 4000억원이 집행된 국고보조금 분야는 2017년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원천 방지한다. 지난 2013년 8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복지재정 누수액은 약 2,3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부정수급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입건하고 사기죄도 적용해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상습적인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선 3회 이상 적발시 최대 3년간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등 복합적인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현재 4대 사회보험 정보 중심으로 운용 중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통합전산관리시스템에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공유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58조4000억원), 실업급여(4조9000억원), 국가 R&D 사업(18조9000억원) 등 모두 82조원 규모의 사업에서 혈세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규제·조사·감독 등 민간부문에 대한 재량권이 강한 분야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일부 강압적 조사나 절차 하자로 인한 패소 증가 등으로 법 집행의 신뢰저하 문제가 제기된 공정거래 조사 분야에 ‘조사절차 규칙’을 제정해 국제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사건관리시스템 구축했다.
또한, 신생 중소기업의 신속한 특허권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하고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특허권 분쟁 및 기술탈취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총리 훈령으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상태이다.
정부는 자체 부패위험성 평가 도입, 외부 감사인력 확대 등 부처 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4대 백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5조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총리실은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부패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부정비리 사후적발과 처벌강화라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관점의 소프트웨어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240조원을 운용하는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기존방식대로 사업이 종료된 후에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는 구조적인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는 운영시스템 자체에 부패요인을 감시·경고하고 비리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진두지휘하는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는 신호탄격이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총리실 관계자는 "백신은 질병의 특성에 맞고 처방시점이 적절해야 예방효과가 큰 것처럼, 부정·비리도 사후적 적발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공공시스템 전반에 대규모 예산낭비 등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간다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실시간 부패감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정보 상시 공유·연계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 등으로 구성된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운용됨에도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우려가 있거나 재량권 남용으로 부정의 소지가 큰 분야부터 우선 적용된다.
사업 착수 前 단계부터 별도의 검증팀을 구성하여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게되는 사업들은 △재난안전통신망 사업(1.7조원) △평창동계올림픽 준비(5.3조원) △과학벨트 조성(5.9조원) △GTX 등 SOC사업(12.7조원) 등 총 25조원여 규모의 사업들이 대상이다.
약 105조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 우정사업본부는 위험관리부서를 확대개편하고 준법감시인·감독기관 등 다단계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수출입 보증업무를 독점 수행 중인 무역보험공사는 보증한도 책정절차 고도화, 내외부 감사시스템 보강 등 리스크 관리 장치를 도입·추진 중이다.
지난해 58조 4000억원이 집행된 국고보조금 분야는 2017년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원천 방지한다. 지난 2013년 8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복지재정 누수액은 약 2,3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부정수급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입건하고 사기죄도 적용해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상습적인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선 3회 이상 적발시 최대 3년간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등 복합적인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현재 4대 사회보험 정보 중심으로 운용 중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통합전산관리시스템에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공유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58조4000억원), 실업급여(4조9000억원), 국가 R&D 사업(18조9000억원) 등 모두 82조원 규모의 사업에서 혈세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규제·조사·감독 등 민간부문에 대한 재량권이 강한 분야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일부 강압적 조사나 절차 하자로 인한 패소 증가 등으로 법 집행의 신뢰저하 문제가 제기된 공정거래 조사 분야에 ‘조사절차 규칙’을 제정해 국제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사건관리시스템 구축했다.
또한, 신생 중소기업의 신속한 특허권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하고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특허권 분쟁 및 기술탈취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총리 훈령으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상태이다.
정부는 자체 부패위험성 평가 도입, 외부 감사인력 확대 등 부처 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4대 백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5조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총리실은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부패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부정비리 사후적발과 처벌강화라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관점의 소프트웨어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