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원유 공급 차단' 포함땐 중국 거부권 가능성 높아
2016-01-12 08:00
북한 정권 붕괴 원치않는 중국 원유공급등 경제적 지원 계속 전망
입항금지 및 무역·금융제재에 그치면 거부권 행사 없이 관망할 듯
입항금지 및 무역·금융제재에 그치면 거부권 행사 없이 관망할 듯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 등의 비협조로 인해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중국, 국제사회에 "북한에 냉정한 대응" 주문
북한 핵실험 직후 격앙된 표현으로 비판적 표현을 쏟아냈던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안이 본격 논의되자 각국의 냉정한 대응을 주문하며 신중모드로 돌아선 것은 국익을 고려한 판단 때문이다.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동맹과의 '완충지대'인 북한을 당근과 채찍으로 달래가며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계산을 깔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 세 가지는 상호 연결돼 있어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앞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도 "다른 국가들도 냉정하게 행동해야 하며…긴장국면을 끌어올릴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지난 6일 핵실험 강행 발효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통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이같은 중국의 속내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전략적 자산, 망하는것 원치 않아'
그러나 미국에 이어 G2의 반열에 오른 중국이 국제사회의 여론에 적잖이 신경을 쓰는 만큼, 북한을 무조건 감싸고 돌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중인 대북 제재가 중국이 원하는 적정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서 나온다.
싱가포르 연합조보(聯合早報)는 중국의 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북한문제에서 제재수위와 강도를 높이는 것 외에 극단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을 완전 방치하거나 북한정권을 붕괴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의 제재는 북한 지도부에 고통을 주는 수준에 그치고 북한에 위기나 동란을 초래하는 고강도 제재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 내부에 혼란이 생기면 대규모 난민이 발생, 동북아 정세를 크게 흔들어 장기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즉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안을 들고 오더라도 중국은 그 내용의 이해득실을 따진후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제재 결의 초안에는 북한의 자산동결 대상과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수준의 금융 제재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안에 북한 원유공급 차단 포함땐 중국 거부권 행사
북한 선박이 전 세계 항구에 들어가는 것을 부분적으로 금지해 북한과의 교역을 끊는 조치도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수단인 원유 공급 차단이 포함된다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당국은 북한에 대한 생명줄이랄 수 있는 원유 공급을 끊을 경우 북한 정권의 붕괴, 이어 대규모 탈북난민의 유입으로 이어져 전략적으로나 내부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을 잃고 잠재적으로 미국 영향력이 발휘되는 '통합 한반도'가 구축될 경우 한반도내 중국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미군과 압록강 국경에서 마주해야 하는 상황은 중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G2 경쟁국인 미국이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맹카드를 쥐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북한 카드밖에 없다는 점도 중국이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의 관계로 칭한 북한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북한 핵실험 이후 동북아 외교전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가 굳건해지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 일본의 군사력 확대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포함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한국이 가입하는 상황은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이 망하는 것은 중국이 가장 원치않은 상황"이라며 "중국발 원유 공급이나 경제적 지원은 끊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에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제재는 굴러가게 하되 합의된 제재는 이행하지 않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 국제사회에 "북한에 냉정한 대응" 주문
북한 핵실험 직후 격앙된 표현으로 비판적 표현을 쏟아냈던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안이 본격 논의되자 각국의 냉정한 대응을 주문하며 신중모드로 돌아선 것은 국익을 고려한 판단 때문이다.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동맹과의 '완충지대'인 북한을 당근과 채찍으로 달래가며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계산을 깔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 세 가지는 상호 연결돼 있어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손은 잡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 등의 비협조로 인해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오른쪽)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네피도=신화사]]
왕 부장은 앞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도 "다른 국가들도 냉정하게 행동해야 하며…긴장국면을 끌어올릴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지난 6일 핵실험 강행 발효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통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이같은 중국의 속내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전략적 자산, 망하는것 원치 않아'
그러나 미국에 이어 G2의 반열에 오른 중국이 국제사회의 여론에 적잖이 신경을 쓰는 만큼, 북한을 무조건 감싸고 돌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중인 대북 제재가 중국이 원하는 적정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서 나온다.
싱가포르 연합조보(聯合早報)는 중국의 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북한문제에서 제재수위와 강도를 높이는 것 외에 극단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을 완전 방치하거나 북한정권을 붕괴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안을 들고 오더라도 중국은 그 내용의 이해득실을 따진후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 = 신화통신]
이 소식통은 "중국의 제재는 북한 지도부에 고통을 주는 수준에 그치고 북한에 위기나 동란을 초래하는 고강도 제재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 내부에 혼란이 생기면 대규모 난민이 발생, 동북아 정세를 크게 흔들어 장기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즉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안을 들고 오더라도 중국은 그 내용의 이해득실을 따진후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제재 결의 초안에는 북한의 자산동결 대상과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수준의 금융 제재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안에 북한 원유공급 차단 포함땐 중국 거부권 행사
북한 선박이 전 세계 항구에 들어가는 것을 부분적으로 금지해 북한과의 교역을 끊는 조치도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수단인 원유 공급 차단이 포함된다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수단인 원유 공급 차단이 포함된다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사진은 판문점에서 남측 구역을 감시중인 북한군의 모습. [사진=판문점 갤러리 제공]
중국 정부당국은 북한에 대한 생명줄이랄 수 있는 원유 공급을 끊을 경우 북한 정권의 붕괴, 이어 대규모 탈북난민의 유입으로 이어져 전략적으로나 내부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을 잃고 잠재적으로 미국 영향력이 발휘되는 '통합 한반도'가 구축될 경우 한반도내 중국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미군과 압록강 국경에서 마주해야 하는 상황은 중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G2 경쟁국인 미국이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맹카드를 쥐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북한 카드밖에 없다는 점도 중국이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의 관계로 칭한 북한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북한 핵실험 이후 동북아 외교전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가 굳건해지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 일본의 군사력 확대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포함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한국이 가입하는 상황은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이 망하는 것은 중국이 가장 원치않은 상황"이라며 "중국발 원유 공급이나 경제적 지원은 끊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에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제재는 굴러가게 하되 합의된 제재는 이행하지 않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