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국과심①]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첫 수립…3년간 '9대 기술분야' 집중 투자
2016-01-07 11:00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정부가 9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분야를 선정하고 올해부터 2018년까지 해당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또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기 쉬운 여성연구원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2020년까지 15%(2014년 4.5%)로 활성화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2014년 956개→2020년 2000개)도 늘린다.
정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을 심의, 확정했다. 이어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국과심 운영세칙 개정까지 총 안건 6개를 확정했다.
국과심은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총괄·기획·조정 및 R&D 사업 평가, 예산 배분·조정 등을 담당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14개 부처 장관,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중장기 투자전략도 세웠다. 세계 동향에 맞춰 중점을 둘 연구 분야와 예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기술 분야를 짚어주는 식이다. 투자 전략은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에 배분‧조정에 적용된다.
9개 기술분야는 시장전망, 기술수준, 공공성, 정부투자 생산성, 정부·민간 투자현황을 기준으로 한 지표 분석과 전문가 950여 명의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됐다. 최종배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정부가 집중해야 할 기술분야를 분석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정책유형별로 투자전략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원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과학기술인 연금을 사학연금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도 등 일·가정 양립 운영모델을 적용한 기관을 2014년 10곳에서 2020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한다.
정부 R&D 예산 가운데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예산’ 비중은 2020년까지 4.5%로 늘린다. 2014년에는 2.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