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국과심①]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첫 수립…3년간 '9대 기술분야' 집중 투자

2016-01-07 11:00

황교안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미래부 제공]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정부가 9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분야를 선정하고 올해부터 2018년까지 해당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또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기 쉬운 여성연구원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2020년까지 15%(2014년 4.5%)로 활성화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2014년 956개→2020년 2000개)도 늘린다.

정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을 심의, 확정했다. 이어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국과심 운영세칙 개정까지 총 안건 6개를 확정했다.

국과심은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총괄·기획·조정 및 R&D 사업 평가, 예산 배분·조정 등을 담당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14개 부처 장관,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국과심에서 확정된 ‘제1차 중장기 투자전략’의 적용 대상은 정부 R&D 사업 중 기술개발 연구에 국한된다. 9개 우선투자 기술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기계·제조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이다. 각 분야별로 특성을 반영해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탄소·나노소재 등 집중 육성분야 58개를 확정했다.

중장기 투자전략도 세웠다. 세계 동향에 맞춰 중점을 둘 연구 분야와 예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기술 분야를 짚어주는 식이다. 투자 전략은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에 배분‧조정에 적용된다.

9개 기술분야는 시장전망, 기술수준, 공공성, 정부투자 생산성, 정부·민간 투자현황을 기준으로 한 지표 분석과 전문가 950여 명의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됐다. 최종배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정부가 집중해야 할 기술분야를 분석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정책유형별로 투자전략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과학기술 인재를 지난해 180만명에서 2020년 220만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취업·창업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현장 실습' 프로그램 시행 대학을 2015년 13개에서 2020년 60개로 늘리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채용조건형 ’지역특화산업학과‘를 17개 개설한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원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과학기술인 연금을 사학연금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도 등 일·가정 양립 운영모델을 적용한 기관을 2014년 10곳에서 2020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한다.

정부 R&D 예산 가운데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예산’ 비중은 2020년까지 4.5%로 늘린다. 2014년에는 2.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