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준법지원팀 신설…컴플라이언스 기능 강화

2016-01-06 11:20
사전 준법통제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사 업무 전반의 법규 준수 강화

서울시 SH공사는 업무 수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기능을 강화한다.[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 SH공사는 업무 수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기능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법규 준수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컴플라이언스는 기존의 사후적 법률검토 시스템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적 준법통제시스템을 말한다.

SH공사는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자로 기존 법무팀을 법무지원실로 승격하고, 법무지원실 내에 컴플라이언스(준법지원)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사전 준법통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신설된 컴플라이언스팀은 공사의 중요 계약서, 공고문 등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를 제도화하고, 공사의 사업추진 시 관련 법률을 사전 검토해 위법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임직원을 상대로 준법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업무수행의 적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SH공사는 현업부서에서 관련 법규를 일일이 체크하지 않아도 준법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법메뉴얼을 작성·배포해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사전 준법통제 기능의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강화되면 업무의 적법성과 효율성이 담보돼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위험 요소가 사전에 제거됨으로써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컴플라이언스팀의 신설을 계기로 공공기관에서의 준법통제시스템의 첫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