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016년 4·13 총선을 시작으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대선), 2018년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 등이 잇따라 열린다. 특히 차기 총선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산물인 ‘87년 체제’, 외환위기를 초래한 ‘97년 체제’ 이후 새로운 질서를 가늠하는 이른바 ‘정초(定礎) 선거’가 될 전망이다.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서거로 촉발된 민주화 시대의 역사 재평가작업과 맞물려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키는 국민이 쥐고 있다. <편집자 주>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최대 화두는 역시 20대 총선이다. 18대(2008년) 총선부터 8년 연속 지속한 ‘보수정당의 의회권력 수성이냐’, ‘진보정당의 의회권력 탈환이냐’를 가르는 변곡점이다. 1988년 소선거구제(선거구별 최다 득표자 1인 선출) 시행 이후 정국 분수령이었던 ‘여대야소(與大野小) 대 여소야대(與小野大)’를 결정짓는 리트머스 시험지인 셈이다.

◆‘낡은 유산이냐, 新체제냐’ 변곡점

20대 총선의 가장 큰 특징은 ‘정초 선거’다. 기존의 한국 사회를 옥죈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신(新)질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 포인트라는 이유에서다. 20대 총선 결과에 따라 2017년 체제 논쟁에 불을 댕길 수 있다는 얘기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20대 총선의 의미에 대해 “과거 총선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구호가 아닌 ‘실천의 정치’ 정착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 토대 위에서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는 이른바 ‘주춧돌 선거’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20대 총선을 기점으로 새로운 정치질서와 정치세력이 태동할 것이란 전망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대한민국 근대화의 대서사는 한강의 기적을 이른 ‘산업화’와 군사독재의 고리를 끊은 ‘민주화’의 합이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산업화 대 민주화’ 구도에 머물러있다.

낡은 구도인 ‘산업화 대 민주화’는 2016년 정치권을 관통하는 주요 프레임이다. 선거 때마다 산업화의 표상인 박정희 전 대통령·부녀인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화 상징인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과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프레임 반대편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朴정부 출범 후 ‘체제 논쟁’ 실종

극한 프레임 대결의 결과는 체제 논쟁의 ‘실종’이다. 2010년 6·2 지방선거의 당락을 가른 친환경무상급식 어젠다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여의도 정치권에는 ‘더 왼쪽으로’가 유행처럼 번졌다.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한국형 복지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앞세워 중도진보층을 공략, 51.6%(1577만3128표·이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의 득표율로 헌정 사상 ‘첫 과반·첫 여성·첫 부녀’ 대통령이 됐다.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핵심으로 하는 ‘2013년 체제’ 논쟁의 시발점이 됐다. 

그러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0만원 지급’은 집권 1년차 때 ‘소득 하위 70% 이하 차등 지급’으로 퇴행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도 지지부진하다. 2010년 76.0%였던 보장률은 2013년 77.5%에 그쳤다.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공도 미이행 상태다. 오히려 누리과정(만0∼3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갈등이 정국 화약고로 부상했다. 신체제 논쟁의 핵심인 복지가 어느덧 ‘갈등의 언어’로 전락한 셈이다.

◆20대 총선, 보수정권 15년 연장 바로미터

더구나 현재 한국 경제는 곳곳이 지뢰밭이다. ‘증세 없는 복지’로 국가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산업 전반이 성장활력을 잃었다. ‘수출과 내수의 부진→소비 하락→기업 투자 위축’ 등의 도돌이표로, 순환적이 아닌 구조적 경기불황에 빠졌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시작됐고, 중국발(發) 경제 쇼크의 위험성은 여전히 한반도를 휘감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남북관계는 안갯속이다. ‘통일 대박론’의 구체적 청사진은 없다. 북핵 돌파구는 여전히 닫혀있다. 북핵 6자회담은 7년째 공전 중이다. 우리의 20대 총선과 북한의 5월 당 대회가 맞물리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의 위험성은 한층 커졌다. 

20대 총선은 이 같은 체제의 ‘유지냐, 탈피냐’를 결정하는 선거다. 특히 1년 뒤 19대(2017년) 대선이 있는 만큼 2008년 이명박(MB) 정부부터 시작된 보수정권 15년의 연장 여부를 가름할 중대한 갈림길이다. 

주목할 부분은 총선만이 가지는 특징이다. 대선은 ‘미래투표적’ 성격을 지닌다. 대선 때마다 ‘시대정신’이 후보자 선별의 잣대로 부상하는 이유다. 총선은 다르다. 총선은 ‘회고적’이다. 정권심판론이 총선의 핵심 변수인 까닭이다.
 
이에 따라 20대 총선 역시 정권심판론 등 프레임 전쟁을 비롯해 △‘87년 체제’의 부정적 산물인 ‘1노3김’(一盧三金) 지역주의 △2010년 6·2 지방선거 전후로 발현된 ‘세대별 투표’ △안풍(安風·안철수 바람) 진원지 ‘스윙보터’(swing voter·특정 정당이 아닌 이슈 등에 따라 정치적 선택을 달리하는 계층) △안철수발 탈당으로 급부상한 일여다야(一與多野) 등이 승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정권심판론? 의견 분분…기울어진 운동장도 변수

20대 총선은 박근혜 정부 4년차 때 치러진다. 정권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만만치 않다. 지난 3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이 총선 정중앙을 관통하는 프레임이다. ‘야권의 정권심판론’과 ‘여당의 국정안정론’이 치열하게 맞붙을 수밖에 없다.

변수는 세 가지다. 하나는 분열된 야권이 국정심판론을 오롯이 담을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다. ‘선거의 여왕’ 박 대통령이 연일 ‘국회심판론’을 고리로 여의도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변수다. 마지막으로 최다 득표자만 당선되는 단순다수대표제인 소선거구제하에서 야권이 ‘바람’ 없이 이길 수 있는지도 관심거리다. 경우에 따라 강원과 영남 등 동쪽은 보수정당이 점령하는, ‘싹쓸이 선거’가 재연될 수도 있다.

실제 87년 체제 이후 총선 결과를 보면, △13대(1988) 현 여당 승리(민주정의당 125석·평화민주당 70석) △14대(1992) 여당 승리(민주자유당 149석·민주당 97석)△15대(1996년) 여당 승리(신한국당 139석·새정치국민회의 79석) △16대(2000) 여당 승리(한나라당 133석·새천년민주당 115석) △17대 야당 승리(열린우리당 152석·한나라당 121석) △18대(2008) 여당 승리(한나라당 133석·통합민주당 81석) △19대(2012) 여당 승리(새누리당 152석·민주통합당 127석) 등이었다. ‘노무현 탄핵’이란 메가톤급 변수가 없는 한 보수정당이 압승했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론’이다.

최 원장은 정권심판론과 관련해 “야권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정권심판은커녕 그 어느 때보다 ‘박근혜 마케팅’이 활발히 벌어질 것이다. 반면 지역주의는 완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반면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총선은 기본적으로 심판론이 깔렸기 때문에 ‘박근혜 심판론’이 상수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구구성비 변화, ‘50대’가 변수…野분열 종착지는

세대별 투표도 변수다. ‘2030세대 대 5060세대’ 구도는 선거의 오랜 전통이었다. 2030세대와 5060세대가 상쇄하면서 40대가 ‘캐스팅보트’(casting vote)로 등장했다. 

문제는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인구구성비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18대 대선 때 75.8%의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승리한 이유도 50대(82.0%)와 60세 이상(80.9%)의 높은 참여가 한몫했다. 반면 △40대 75.6% △30대 70.0% △20대 68.5% 등 연령이 낮을수록 투표 참여도 저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40%에 불과했던 5060세대(60대 이상 포함)의 전체 유권자 구성비는 2016년 43.5%로 증가한다. 반면 2030세대(19세 포함)는 38.2%에서 36.2%로, 40대는 21.8%에서 20.3%로 각각 낮아진다. 전통적인 캐스팅보트인 40대의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차기 총·대선의 핵심 변수는 50대”라고 말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한 50대를 포섭할 유인책이 승부를 가를 수 있다는 얘기다.

‘스윙보터’의 향배도 관전 포인트다. 거대 양당을 비토하는 스윙보터는 주로 40대(세대)를 비롯해 △무당층(이념) △중도층(정당) △화이트칼라(계층) 등을 일컫는다. 특히 안철수발 탈당으로 갈 길을 잃었던 ‘스윙보터’가 ‘박·문·안’(박근혜·문재인·안철수) 중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여다야 구도로 여권이 유리한 상황에서 ‘스윙보터’가 균형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5년 연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선거구 획정도 변수다. 사실상 현행 의석수(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 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인구 하한선은 13만 9473명(지난해 8월31일 기준)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1곳을 비롯해 △부산 3곳 △대구 1곳 △광주 1곳 △강원 3곳 △충북 1곳 △충남 2곳 △전북 4곳 △전남 4곳 △경북 5곳 △경남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농·어촌 지역구 감소가 불가피, 여의도 정치권은 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20대 총선 전망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