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한 병원·한의원 21곳 공개
2015-12-27 14:01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 21곳의 명단을 28일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등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허위 청구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3곳, 한의원 7곳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금액별로 보면 1억원 이상 거짓 청구한 곳이 2곳, 5000만~1억원 4곳, 3000만~5000만원 8곳, 1000만~3000만원 7곳이다.
지난 3~8월 업무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 334곳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했다. 총 거짓 청구 금액은 약 10억1000만원이다.
복지부는 해당 요양기관의 이름,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장), 위반행위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고할 계획이다.
특히 거짓 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진행되는 공표 처분(연 2회)을 엄중히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11월 말까지 요양기관 627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여 593곳(94.6%)에서 290억원에 달하는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543곳에 달한다.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이 각각 168곳, 132곳이다. 부당이득금만 환수한 경우는 243곳이다.
거짓 청구 금액이 과하거나 조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61곳은 형사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