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 19명, 총 4억 1333만원 지급
2014-12-16 14:15
이날 심의·의결한 건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134억206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3.1%에 해당한다.
포상금 최고액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설기준 위반’ 신고 건(일명 사무장병원)과 무자격자 조제 신고건으로 각각 1억원이 지급된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사무장병원) 6건,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5건,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행정직원이 보유한 조리사 자격증을 이용해 식대가산을 부당청구한 경우 3건, 의사·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인력 가산 부당청구 2건, 약제비 거짓청구와 무자격자 조제,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으로 조작해 청구한 건이 각각 1건씩 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는 일부 부정직한 의료기관의 부당·부정 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코자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9년간 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공익신고에 의해 총 506억원의 거짓·부당청구액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40억 3100만원이 지급됐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되며,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