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국회의장 주재 쟁점법안·선거구 획정 회동…전망 어두워
2015-12-27 10:3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 등 쟁점 법안의 해법을 찾기 위한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등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연내 법안 처리가 마무리되긴 어려워졌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협의를 위해 또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처리를 의제로 놓고 전날까지 이어진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이날 회동도 전망은 어둡다.
현재 쟁점법안은 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9개다. 여당은 31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야당에선 임시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8일에나 일부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 의장이 이를 꾸준히 거부해오면서 부담감을 느끼는 데다, 새정치연합이 지난 3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모자보건법 등 5개 법안을 직권상정토록 합의해준 바 있어 또 다시 합의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4개 쟁점 법안의 경우 여야 협상에 따라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협상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가 수집해 법무부로 넘기는 데 의견이 접근됐지만, 북한인권재단과 자문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견해차는 다시 원내지도부 협상 의제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