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누리과정 삭감, 위법…사랑채 빌려줬더니 안방까지 요구"
2015-12-24 11:40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제공=새누리당]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삭감한 서울시의회를 겨냥해 "명백한 법 위반이고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자 법령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랑채를 빌려줬더니 안방까지 내어달라는 차청차규(借廳借閨)라는 사자성어가 있다"면서 "사랑채를 빌려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무작정 요구사항만 늘려가는 일부 교육감들의 행태로 학부모님들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걱정은 깊어만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액 삭감을 주도한 야당 시의원들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교육감들은 마치 정부에서 공약을 파기하고 갑작스럽게 지방재정에 예산을 떠넘기는 것처럼 여론몰이에 나섰는데, 그 뻔뻔스러운 행동에 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2013년 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2015년부터는 전액을 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사실을 강조하며 "우리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문제는 그 어떠한 형태로든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교육감들은 올해 안에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누리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