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2015-12-24 11:55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6)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사료제조업체로부터 영업고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2000만원을 수수하고 대한제당 회장에게 받은 정치자금 4억9000여만원을 숨겨둔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2012년 총선 이후 지지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210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기소 당시 박 의원의 범죄사실은 모두 10가지로 범죄혐의 액수는 12억3000만원가량이었다. 그러나 1·2심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나 불법 정치자금 8065만2060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사료업체에서 받은 1억2000만원과 한국선주협회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시찰 비용 2억7050여만원 등도 무죄로 변경했다.
과태료 대납 혐의 역시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하고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