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CJ헬로비전 인수 놓고 물고 뜯는 ‘난타전’…미래부 승인 연기 가능성
2015-12-23 16:48
[미래창조과학부 ]
아주경제 정광연·박정수·최서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이동통신 3사의 힘겨루기가 더욱 격해지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 오는 3월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지만 일정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미래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 절차는 현재 서류 검토가 한창 진행중이다. 미래부가 의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나오면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문서를 면밀히 들여다 보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통신정책기획과와 방송정책과의 긴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SK텔레콤이 제출한 서류가 7만장에 달하는만큼 검토 작업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인수합병은 전기통신사업법 뿐 아니라 방송법, 통신법 등 여러 법령이 얽혀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꼼꼼하게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독과점 사업자 탄생에 대한 KT, LG유플러스의 지속적인 이의제기와 전문가들의 우려도 적지 않은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그동안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놓고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지만 상대 측의 이전투구가 계속해서 도를 넘어설 경우 좌시하지만은 않겠다는 각오다.
KT는 전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통신·방송의 합병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태도를 고수하며 시민단체·학계 전문가와의 토론회 등을 통해 SK텔레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광훈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동통신과 케이블TV는 서비스 방식도, 사용하는 망도 다르게 때문에 둘의 결합이 무조건 시장지배력 전이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방송결합이 한계에 직면한 이통시장의 성장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사실상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김관규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디어 기업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미국에서도 산업적 효과 못지 않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우려와 이용자에게 이익 환원이라는 공익이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한 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역시 독점적 측면과 방송의 공익성 측면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칼자루를 쥔 미래부의 승인 절차에는 약 90일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산술적으로는 오는 3월이면 마무리 된다. 하지만 경쟁사들의 강한 반발과 이통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에 의거한 1회 연장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 경우 4월 1일 합병 법인을 출범시키겠다는 SK텔레콤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 언제까지 꼭 결론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과도한 추측을 자제하고 지켜봐 줄 것을 당부한다”며 섣부른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