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한중 FTA 대응 수출 품목 차별 지원정책 필요
2015-12-21 14:22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한·중 FTA 공식 발효에 대응해 부산은 수출 세부 품목별로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발전연구원(BDI·원장 강성철)은 21일 BDI 정책포커스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부산의 영향과 대응전략 - 상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부산 수출입품목 영향분석을 통해 관세인하율이 크고 수출액이 적은 품목, 관세인하율이 크고 수출액이 많은 품목, 관세인하율이 작고 수출액이 많은 품목으로 나누고 각각의 지원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수출품의 경우, 기타 유기계면활성·직물류·메리야스편물·열교환기 등은 관세 인하폭이 크지만 현재 수출액이 적기 때문에 수출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한 품목으로 나타났다.
철강용기·기계부품·기타 신발부분품·기타 화학제품·기타 전기기기 등은 관세 인하폭도 크고 현재 수출액도 많기 때문에 부산의 핵심 수출품목으로 육성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철강케이블·신발갑피·펠트·자동차부품 등은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워 자동화, 원부자재 비용 절감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입품의 경우, 냉동연육·무기화학품·고무제품·등산화·철강제품 등이 현재 수입액은 적지만 관세 인하폭이 커서 수입 비중 증가가 전망됐다.
신발갑피·플랜지·철강·기계부품 등은 현재 수입액이 많지만 관세 인하폭이 비교적 작은 품목으로 파악됐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장정재 연구위원은 한·중 FTA 발효에 대한 부산의 대응전략으로 세부 품목별 수출 지원정책 차별화, 관세 철폐 및 부분감축 품목들에 대한 집중 관리, 전문 무역역량 강화와 중국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 기업들의 자체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세부 품목별 FTA 영향과 활용잠재력이 다르므로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은 개방도가 낮아서 부산에 대한 단기 영향은 크지 않으나 일부 쿼터제 대상인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영향을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 철폐 품목을 중심으로 대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신규 수출품 발굴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 연구위원은 “임가공을 위한 수출이 아닌 순수 대 중국 수출품으로 관세 철폐 효과 혜택이 있는 신규 유망 수출품을 발굴해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