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포럼서 이강국 전 헌재소장 발제

2015-12-18 11:23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주제로 발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1일(월) 오전 7시, 더팔래스호텔 로열볼룸에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을 주제로 제18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김영란 前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제정부 법제처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법조계, 법학계 및 유관기관 법제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의 의의와 기능,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현황, ▲헌법재판과 관련한 향후 쟁점 등에 대해 발제한다. 발제가 끝나면 플로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헌법재판소는 2012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와 2014년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세계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자리가 향후 헌법재판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며 이번 포럼 개최 배경을 전했다.

한편, 입법정책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은 연 5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포럼은 2016년 2월 더팔래스호텔에서 열린다. 입법정책포럼 사전신청은 전화 044-861-0317, 이메일 pr@klri.re.kr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