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무기 의혹 벗고 '시장 진출' 노린다..".산유량 2배 늘릴 것"

2015-12-16 15:15
"미사일 발사 관련 유엔발 추가 제재 받을 수도"

[사진=IAEA 홈페이지]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함에 따라 빠르면 1월부터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IAEA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특별 집행이사회에서 이란이 지난 2009년 이후 핵무기 개발을 중단했다는 내용을 담은 사찰 보고서를 최종 승인했다. 그동안 IAEA는 이란의 과거·현재 핵무기 개발(PMD)에 대한 의혹을 조사해 왔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사찰 결과 이란은 2003년을 전후해 일부 핵무기 개발 관련 활동을 했으나 실행 가능성이나 과학적 연구가 아닌 기술력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2009년 이후로는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신뢰할 만한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IAEA는 앞으로 이란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조건(JCPOA) 이행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지난 7월 핵협상에서 도출한 JCPOA 항목에 따라, 이란은 농축 우라늄의 러시아 반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없도록 중수로 설계 변경 등을 이행해야 한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은 JCPOA의 조건을 이행할 준비가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IAEA의 검증 작업에는 약 3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증 작업이 순조롭게 끝나면 대이란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내년 1분기 안에, 빠르면 1월 중에 대이란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인 이란은 경제 제재가 풀릴 경우 원유 수출을 현재 하루 110만 배럴에서 향후 2배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었다.

이란의 ​산유량이 늘면 과잉 공급 추세가 계속되면서 추가 유가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원유시장의 과잉공급이 하루 200만 배럴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란의 원유 공급 증가는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제재 조치가 완전 해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이란이 장거리 유도미사일 '에마드'를 시험 발사한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이란제재위원회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15일(현지시간) 결론냈기 때문이다. 제재위는 "에마드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된 만큼 이란에 대한 제재 확대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