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 금리 인상 이후 가계·기업부채 위험 확대 선제 대응
2015-12-16 09:52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특히 기업부채 위험성 차단을 위해 신속히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시장 상황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미국 금리 인상 이후 국내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부채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기업부채를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가계부채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안착, 신속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부채 경로를 통한 대외 불안의 대내 파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의 경우 인위적 규제보다 돈을 빌리는 차주에 대한 사전적 위험 관리를 위해 은행권 자율의 선진 여신심사 시스템을 구축해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대출 절벽이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상황에 맞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연착륙을 유도한다.
기업부채는 경영 악화‧잠재부실 우려 대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등 경제 전반의 파급 영향이 큰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기로 했다.
더불어 구조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산업은행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중소기업은 30억원에서 50억원,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속 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한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협력업체 등 일시적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 지원을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시장금리 상승, 중국 등 신흥국 성장둔화, 저유가 지속 등 대외 취약 요인이 부채 및 자산 가격 경로를 통해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대응키로 했다.
김용범 사무처장은 "국내 금융권의 자산 건전성은 적정한 수준으로 대외 충격에 대한 완충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금융사가 적정한 대외 충격 완충 노력을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당금 적립상황을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하는 한편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을 정교화하는 등 국내 금융회사의 대외 충격 완충 여력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에 대해서는 조선업 등 경기민감업종을 중심으로 부실채권 현황,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인상해도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이탈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김 사무처장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약 10년만에 미 금리 인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계감이 확대되는 모습이다"면서도 "다만 최근 외국인 자금 유출입 상황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외국인 자금 유출이 급격히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5년 월평균 주식 순매도 규모(매도 발생월 평균)는 1조7000억원으로, 과거 10년간 매도발생월의 평균 순매도 규모(2조5000억원)와 과거 양적완화 축소 이슈 발생 시기의 월평균 순매도 규모(2조4000억원) 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 9월 이후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사우디 등 산유국의 경우 저유가 등에 따른 자국 재정상황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선호와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40%)을 차지하는 미국 자금의 경우에는 미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11~12월에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중국 성장률 둔화, 저유가 지속에 따른 산유국 불안 등 대외 취약요인이 신흥국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파급될 경우 간접경로를 통해 우리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에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안정된 수요기반을 확보하고 외국인 자금의 이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회사채시장의 경우 금리 인상 이후 국내 시장금리 방향성에 대한 관망세, 기업 구조조정 추진 관련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신용위험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회사채 시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과도한 신용기피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채 수요기반 강화, 회사채 유통시장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