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제히 상임위 가동…정의화·여야 대표 회동 주목
2015-12-15 08:15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처리에 실패, 지지부진했던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는 전날(14일)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심야 회동을 통해 쟁점법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위·정보위·외교통일위)에서 논의키로 합의, 15일부터 관련 상임위가 정상 가동된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당의 노동개혁 5법을 비롯한 노동법안을 다루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여야 합의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005년 발의된 이후 10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던 북한인권법의 처리를 시도한다.
환노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노동개혁 5법 중 여야간 이견이 가장 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한다. 16일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이렇게 논의된 법안들이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본회의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김무성, 문재인 여야 대표와 회동을 통해 선거구획정안과 쟁점 법안 처리 등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지만 '직권상정' 여부를 놓고 이견이 클 경우 본회의 성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