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1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정개특위 활동 종료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만이라도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흘 형성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선 대립각을 강하게 세우고 있어 협상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난 10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를 향해 15일 전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별다른 묘수가 되지 못하는 형국이다. 실제 김무성·문재인 대표와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2+2회동'을 통해 담판을 시도했지만 약 2시간에 걸친 회동에서도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처럼 그동안 수차례 여야간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결국 정개특위 활동 종료 시한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의원정수 300명을 건들지 않기로 한 만큼,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 쪽이 이득을 보면 한 쪽이 손해를 입는 사실상 '제로섬 게임'이 불가피 한 탓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헌재 결정에 따른 선거구별 인구편차 축소(3대 1 이내→2대 1 이내) 기준에 따라 5개 이상 시·군이 한 지역구로 묶이는 '기형적 선거구' 발생을 막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보장을 위해 현재 54석인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현행 제도인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안과 농어촌 의석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구 7석을 늘린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안을 각각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치자는 입장이다. 지역구 7석 확충(비례대표 7석 감축)은 정개특위 내에서 새정치민주연합도 '비례성 강화'를 전제로 찬성했다며, 이는 여당이 사실상 크게 양보한 셈이라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하더라도, 비례성 강화와 사표 방지를 위해선 지역구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석이 연동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당득표율의 50%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보장하는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중재안(이병석 중재안)을 여당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소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최소한 절반은 실제 의석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여야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개특위는 시한을 하루 앞두고 또 한번 '빈손'으로 종료될 공산이 커졌다.

애초 지난 8월 31일로 정해졌던 정개특위 활동 시한은 선거구 획정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자 지난달 15일, 오는 15일로 두 차례 연장됐고, 선거구 획정 국회 처리시한(11월 13일)을 한 달 넘긴 것도 모자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도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됐다.

여야는 정개특위 활동 시한 종료에 앞서 한두 차례 더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활동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 외에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선거구 획정이 계속해서 늦어질 경우, 현역 의원들이 정치신인에 비해 한층 유리하다는 점도 협상을 더디게 하는 요소다. 15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정치 신인이나 원외(院外) 인사들이 연말을 넘기면 후보 자격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다.

이로 인해 마지막 협상 가능성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입에 달린 듯 보인다. 정 의장은 여야를 향해 선거구 협상 지연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15일까지 결론 내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터라, 과연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정 의장은 지난 10일 대국민담화에서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고 출마하려는 모든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두고만 볼 수 없다"면서 "이마저 안 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여야에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