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 여론조사] 사법시험, 유지 40% vs 폐지 22% vs 유예 19%
2015-12-10 16:36
[리얼미터] 법무부 4년 유예안 찬성률 18.6%에 그쳐…‘잘 모르겠다’ 19.3%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1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광복70주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부의 사법시험 제도 유예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은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 찬성까지 합치면, 국민의 70%가량이 사법시험을 존치하거나, 폐지를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법무부는 2년 후 폐지키로 한 사법시험을 당분간 유지한 뒤 오는 2022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든 지역서 사법시험 존치 의견↑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지난 8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사법고시 존치 여부'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0.2%가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조사에선 대구·경북(50.9%)과 광주·전라(46.3%)를 포함한 전 지역에서 사법시험 존치 의견이 많았다. 이 지역에서 폐지 의견은 24.7%와 23.8%에 그쳤다. 이어 △부산·경남·울산(유지 40.0% vs 폐지 26.7%) △서울(38.5% vs 22.0%) 등의 순이었다.
국회 본청.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지난 8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사법고시 존치 여부'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0.2%가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진보층 51.0% "사시 존치"…보수층은 35.6%
세대별 조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다만 △40대(유지 46.0% vs 폐지 28.2%) △50대(33.9% vs 27.1%) △30대(55.0% vs 22.1%)에서는 '2017년 폐지'가 2위, △20대(유지 35.1% vs 유예 29.5%) △60대 이상(31.9% vs 23.7%)에서는 '2021년까지 유예'가 2위를 기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유지 48.2% vs 폐지 25.9%)과 무당층(42.1%, 21.2%)에서는 '2017년 폐지', 새누리당 지지층(유지 33.5% vs 유예 25.5%)에서는 '2021년까지 유예'가 각각 유지 다음으로 많았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51.0%)>중도층(45.0%)>보수층(35.6%) 순으로 '사법시험 유지' 비율이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의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며, 응답률은 5.2%였다.
정부의 사법시험 제도 유예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은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 찬성까지 합치면, 국민의 70%가량이 사법시험을 존치하거나, 폐지를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법무부는 2년 후 폐지키로 한 사법시험을 당분간 유지한 뒤 오는 2022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픽=리얼미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