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지난 24일에서 26일까지 3일동안 베이징(北京) 징시(京西)호텔에서 개최된 중앙군사위원회 개혁공작회의. 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중공중앙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군개혁심화영도소조 조장 등 네가지 신분으로 참석한 시진핑(習近平)이었다.

이 회의에는 판창룽(范長龍), 쉬치량(許其亮)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비롯해 창완취안(常萬全) 국방장관, 팡펑후이(房峰輝) 총참모장, 장양(張陽) 총정치부 주임, 자오커스(趙克石) 총후근부장, 장유샤(張又俠) 총장비부장, 우성리(吳勝利) 해군사령관, 마샤오톈(馬曉天) 공군사령관, 웨이펑허(魏鳳和) 제2포병대 사령관 등 8명의 중앙군사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이 밖에도 주요 군간부 200여명이 회의를 함께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주요 간부 200여명은 2박3일동안 머리를 맞댄 회의를 통해 '역사적인' 군개혁안을 내놓았다. 시진핑 주석은 "군 개혁은 중국몽(中國夢), 강군몽(強軍夢)을 실현하는 시대적 요구"이며 "개혁작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중국특색 강군의 길을 확고하게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군사위원회 개혁공작회의가 내놓은 개혁안을 정리해본다.
  ◆군구폐기, 전구도입

개혁안의 핵심은 전구(戰區)체제 도입이다. 이미 중국공산당은 2013년 11월 개최했던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결정문에서 "전군사위원회 연합작전지휘기구와 전구연합작전지휘 체제를 구축해 연합작전훈련 능력을 강화한다"고 비전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중국군은 7대군구(軍區) 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대전을 치르기에 현행 군구의 조기경보범위는 좁다. 시속 수천km의 미군 F-22 등 초음속 전투기는 발견시 이미 몇개 군구를 지나갔을 수 있다. 때문에 군구가 아닌 범위가 넓은 전구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전구 재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 중국군이 현행 7대군구, 18개 집단군 체계를 동·서·남·북의 4대전구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대 군구 중 베이징(北京)군구와 선양(瀋陽) 군구를 병합해 북부 전구로 개편하고 난징(南京)군구와 지난(濟南)군구를 동부 전구로, 청두(成都)군구 일부와 란저우(蘭州)군구를 서부 전구로 개편할 것으로 전망했다. 광저우(廣州)군구를 바탕으로 하는 남부 전구는 청두군구 담당인 윈난(雲南)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부전구는 북중접경지역과 극동지역 그리고 수도방어를 담당한다. 남부군구는 남중국해를 관장하며 동부군구는 대만과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맡는다. 서부군구는 소수민족지역과 중앙아시아와 인도접경지역 등을 관장한다.

◆연합작전지휘체제 설립

4개로 개편되는 전구에는 연합작전지휘권이 부여된다. 인민해방군에는 육군, 해군, 공군, 제2포병대가 존재한다. 현재 4개의 병종이 연합해 작전을 수행할때, 임시적으로 군구에 연합지휘기구가 구성된다. 임시적인 지휘기구로는 4개 병종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힘들다. 향후 전구의 사령관은 지역내 각 병종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게 된다.

이 밖에도 전구사령관은 인터넷작전, 정보작전, 특수작전, 우주전, 전쟁환경, 타격결과평가 등을 통할한다. C4ISR(군대지휘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중국국방대학 전략연구소 전 소장인 양이(楊毅)는 "코소보 전쟁과 이라크전쟁을 참고하면 기존의 작전지휘체제로는 현대정보화전쟁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구의 상급지휘체계인 중앙군사위원회도 연합작전지휘권을 갖게 된다. 현재는 중앙군사위 산하 총참모부가 연합작전지휘를 맡고 있지만 군종별 연합지휘와는 거리가 멀다.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앞으로는 중앙군사위가 총체적인 지휘와 명령을 내리고 전구 사령부가 이에 따라 작전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구와 군종의 역할분담

시 주석은 이번 회의에서 '중앙군사위-전구-부대'의 작전지휘체계와 '중앙군사위-군종-부대'의 부대건설체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구와 군종의 역할분담을 의미한다.

중국군이 미군을 참고해 육군, 해군, 공군, 제2포병대 등 군종별 사령부가 군정(軍政)을 맡고, 전구사령부가 군령(軍令)을 맡게 되는 식이다. 군종별 총사령부가 책임지는 군정은 부대 건설과 장비, 후방 근무, 군사 편제 개혁 등을 맡는다. 평시에 군정이 실무를 담당하지만 전시가 되면 군정은 군령을 보좌하게 된다. 전구 연합지휘센터가 책임지는 군령은 평시 가상의 적을 설정해 전술을 연구하게 된다. 전시가 되면 작전지휘권 전체를 틀어쥐고 전투를 수행하게 된다.

◆군사위원회 권력집중

중국 인민해방군 최고 의결기구는 중국공산당 산하 중앙군사위원회다. 이번 개혁안은 '중앙군사위가 모든 것을 총괄하며, 전구가 군령을 맡고, 군종이 군정을 맡게 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전구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 만큼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전구 사령관이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앙군사위원회는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 등 4개총부의 이름으로 의사결정을 했다. 하지만 개혁안은 향후 군사위가 직접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다.

개혁안은 군정과 군령 두가지 부문에서 중앙군사위의 명령이 전구와 군종을 거쳐 일선부대에 곧바로 하달되도록 했다. 또 각 군구와 육해공이 별도로 운영해오던 정보수집 기능도 중앙군사위 총사령부 정보기관에 통합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중앙군사위로의 권력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시 주석은 "군대에 대한 최고영도권과 지휘권을 당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사령부 신설

개혁안은 육군사령부의 신설을 명확히 했다. 현재 인민해방군 시스템에는 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 제2포병대사령부가 존재하지만 육군사령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총참모부가 육군사령부의 역할을 해왔다. 총창모부 중 육군사령부 기능을 분리해 육군사령부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군사전문가인 훙위안(洪源)은 "이번 개혁안은 신중국 성립이후 가장 중대한 군 개혁"이라며 "육군사령부는 강한 해군, 강한 공군과 동시에 강한 육군을 건설해 내겠다는 인민해방군의 의지표명"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2020년 전까지 지휘관리체제, 연합작전지휘체제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야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국방개혁을 5년 기한을 목표로 빠르게 추진해나갈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