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파리 테러 계기로 ‘테러 정보 조직’ 조기 발족
2015-11-19 11:29
일본 정부는 당초 테러 정보 조직을 내년 4월께 발족할 계획이었지만 파리 테러를 계기로 2개월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테러 정보 조직은 현재 외무성·방위성·경찰청 등이 분산 관리하고 있는 국제테러 관련 업무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추경 예산에 관련 비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법무성도 입국심사관 등 출입국 담당 직원을 300명 가량 늘려 4500여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 요구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4월 총리관저 옥상에서 방사성 물질을 실은 소형 무인항공기(드론)가 발견됐던 만큼 인구 밀도가 1㎢당 4000명이 넘는 인구 집중 지구나 공항 주변 등에서는 사전에 비행을 허가 받도록 항공법을 개정했다. 원전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나왔다.
일본 정부는 2017년 7월을 목표로 대회 안전에 관한 정보를 집약·관리하는 안전 정보 센터를 설치,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대(對) 테러 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