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감액심사 착수…본격 '예산전쟁' 돌입
2015-11-16 07:21
▲ 지난 9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38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에 착수한다.
최대 쟁점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44억원 삭감을 비롯해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개발 관련 예산의 존치 여부,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의 부담 주체 등을 놓고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예산소위 개최 여부를 놓고서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소위 정수 변경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만 소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예산 소위가 여당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15인으로 의결된 예결위의 결정을 뒤집고 여야는 모두 1명씩 증원된 소위 위원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노동위와 국토교통위, 여성가족위는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 등을 열어 밀린 계류 법안들을 심의한다. 특히 환노위에선 정부와 여당이 하반기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